▲청년TF 미소대화 청년부채분야 간담회 ZOOM 회의 진행 모습
조은주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TF 미소대화 청년부채 분야 간담회를 진행한지 한 달을 맞았다.
당시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던 시점이라 온라인 웨비나 형태로 줌(ZOOM)을 통해 '빚 권하는 사회, 절박한 청년의 삶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청년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최고위원과 박홍배 최고위원, 전재수 국회의원, 조은주 청년대변인, 김지수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에 제보받은 영상을 통해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 빚쟁이 청년의 삶'의 실상을 생생히 전달받았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등과 함께 청년들이 겪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정부차원, 민간차원, 정부와 민간 협력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해나갈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TF 미소대화 청년부채 분야 간담회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
'금융 안전망 구축'은 고무적,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미취업·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햇살론 유스 사업을 '25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적정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 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5년까지 늘려, 청년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곧바로 신용유예상태나 파산 트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저신용, 저소득, 저복지', 일명 3저 상태에 놓인 청년들 중에서도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인해 이미 과부채 상태에 놓인 경우, 제도권 금융 자체의 이용이 제한돼 있다. 정부가 적정대출 정책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쉽게 불법 고금리 대출로 넘어가거나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햇살론 유스 정책을 확대해달라는 그간의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햇살론 유스가 1인당 대출한도가 1200만 원 정도이며, 1년간 6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적정대출 규모의 수준을 파악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증료율을 포함한 금리가 3~4%대인데, 이 역시 2%대로 낮추는 방안 역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