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식, 부동산 투자 양태를 보도하는 화면.
인수동주민자치회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그 핵심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7년 5월 6억 600만 원, 2020년 1월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3억이 오른 셈입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격차가 순식간에 3억이 벌어졌습니다."
중위가격이 이렇다면 더 비싼 아파트는 훨씬 더 올랐을 것이다. 그에 반해 최근 2-3년 서울이 아닌 어떤 지방의 부동산들은 하락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자산이 늘고 누구는 자산이 줄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하락을 경험한다.
이성영 연구원은 우리나라처럼 불로소득 비율이 높은 사회를 '지대추구 사회'라고 명명했다. 지대추구 사회는 땅 소유자가 땅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사회다. 그러나 부동산은 사회적인 인프라(학교, 공장, 도로, 편의시설, 교통 등)를 통해 공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한다. 한편 노동은 사람들의 땀을 통해 가치를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얻어진 이득은 개인적 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성된 부는 사회에 다시 환원되어 사회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으로 되돌아가야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부동산 보유량의 64.7퍼센트를 차지하고, 법인 중에서는 1퍼센트가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