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금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주민 살림살이 향상,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네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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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마을기금의 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이다. 마을기금 역시 부패를 막으려면 통제가 필요하다. 마을기금의 일차적 통제는 주민총회가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주민 다수의 횡포 내지 독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충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마을기금의 주된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이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통제는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통제를 빌미로 마을기금을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통제는 사전통제가 아니라 사후통제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주관리하는 마을기금이 읍면동마다 설치·운용된다면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면서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및 주민들의 살림살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을기금 통한 토지 공유까지
한편 마을기금은 경제 정의 실현에도 유용한 수단이다. 경제 정의의 핵심은 토지 문제이고, 토지 문제의 핵심은 토지 사유화에 있다.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정도는 토지 공유라고 할 수 있다.
토지 공유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토지 국유화다. 하지만 나는 토지 국유화를 절대 반대한다. 토지 국유화는 국가에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를 장악한 소수의 중앙 엘리트가 국민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토지 국유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토지 공유의 대안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마을기금을 통한 주민의 부동산 공유여야 한다. 주민이 공동소유하며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마을기금이 마을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민 공동자산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 경우 토지 사유화로 인한 경제 정의 훼손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세상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마을기금은 증세도 필요 없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면서도 토지 사유화로 훼손되는 경제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마을기금이 필자가 생각하는 형태로 완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가칭 '읍면동 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마을기금법 제정이 어렵다면 그 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흡한 형태로나마 가칭 '읍면동 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선도적으로 마을기금을 조성·운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을기금 조성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는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인천에서 시작된 마을기금 조례 제정 움직임이 결실을 보기 바란다. 또한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마을기금 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마을기금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국 읍면동마다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마을기금이 조성·운용된다면 좋겠다.
그 경우 우리는 마을기금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주민 살림살이 향상,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네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된다. 마을기금이 우리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첨부파일) 내가 마을기금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인천광역시 읍면동 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한다. 마을기금에 뜻이 있는 분이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서 마을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 조례안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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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헌법가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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