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2014년 6월 12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왼쪽부터), 민병희 강원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자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자 상견례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남소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은 청와대 입맛에 맞춰 전교조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을 제압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도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행태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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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박근혜 청와대에 '전교조 제압' 정보 제공 http://omn.kr/1jsf9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구속)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상 불구속) 등 8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경찰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 개입을, 선거가 끝나고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과 '제압' 정책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감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4년 2월 28일 경찰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진보 진영은 일찌감치 단일화를 이룬 반면 보수 진영은 최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으로 단일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 진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며 '수도권 전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진보 진영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차단하고, 단일화 작업이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직 교육감들의 교육감 재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공무원 동원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자"라고 제언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밀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재선에 나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살펴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 뒤 경찰은 또 나섰다. '교육감 선거 쟁점 공약 관련 학부모 민심'(2014년 3월 20일) 제목 문서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예년에 비해 학력신장 이슈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동향을 보고하면서 "정책 경쟁이 부각되도록 해 학부모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상급식·혁신학교·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좌파 진영의 여론 호도에 대비, 언론을 통한 부작용 등 실태 알리기에 주력하자"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22일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분위기' 문서에서 전국 지역구를, 보수 후보 우세, 진보 후보 우세, 경합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이동향과 전국 판세분석을 하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 국면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의 생활·교육 여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보수 언론·식자층 기고 등을 통해 '보수 후보 난립'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압박하며 △장기적으로는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여론 조정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