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둑을잡아라, 국회토론회 장면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국회의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가 국회에서 불법웹툰문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스
우리는 이 토론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초대해 해외거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리고 토론회와는 별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를 방문해 그동안 한사성에서 진행한 활동 내용을 전해 들었다.
한사성은 활동 내용이 우리와 상당히 흡사했는데 성과는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 이들은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교류를 하고 미국 정부와 직접 소통했다. FBI와 국내 경찰의 공조 수사로 미국에 거점을 둔 수백 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리가 배울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관련 정책 그리고 국제 공조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의 경우 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가입국들은 사이버 범죄 관련된 핫라인이 설치되고 수사 공조 과정이 단순화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제공조 전략이 있었고 여성계나 경찰청, 저작권보호원은 다양한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창과 방패의 지루하고 긴 전쟁은 아직 시작 단계
이쯤 되니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찾을 의지가 없는 이들이었다. 어떤 측면에선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피해 당사자들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는 집단이 어디 있겠는가.
밤토끼 운영자 검거 후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불법웹툰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가 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불법 관련 검색을 하면 저 범죄자들은 빠른 속도로 정부의 대응을 피해 자신들만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 창과 방패의 지루하고 긴 전쟁은 아직 시작 단계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불법웹툰문제만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맥락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 불법도박문제 관계자들과 함께 또 다른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웹툰 작가와 기업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범죄자들과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조금은 실마리를 발견한 기분이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과 더 자주 만나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다. 해답은 끊임없는 궁리와 모색 그리고 만남과 대화 속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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