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안.
국토교통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장관은 "강남이 좋습니까?"라는 '답정너' 발언을 했다. "국민이 원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강남에 모든 인프라와 개발을 집중해 놓고, 심지어 막대한 집값 상승을 통해 수억 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이같은 현실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내 집값이 1억 원 오를 때(심지어 전세 사는 사람은 재산이 오르지도 않는다) 강남은 5억 원이 쉽게 오르는데 누가 강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일까.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심각히 우려된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지만 그간 강남발 집값 상승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2017년 4월 6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올해 4월 8억2500만 원으로 2억2500만 원, 37%가 상승했다(KB 기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집값 상승은 더욱 크다. 각 단지로 보았을 때, 50%가 상승한 곳도 적지 않다. 2018년은 가히 서울 집값이 폭등으로 불릴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가 강남은 고사하고 서울의 수요를 뺐어올 수 있을까? 수요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만의 특출난 장점이 있어야 한다. 신도시 특성상 쾌적성은 서울보다 나을 것이지만 각종 편의시설, 문화시설, 교육 등 이미 하나의 성처럼 굳어진 강남과 서울의 특성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그럼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까? 이미 지난 2년, 길게는 수십 년간 서울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재산 증식을 지켜본 사람들이 쉽게 이 유혹을 떨칠 수 있을 것인가. 3기 신도시에 그럴만한 이점이 있을까?
2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잡았나
2기 신도시는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총 12곳이다. 결론적으로, 2기 신도시로 서울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 강남을 대체하겠다며 만든, 판교와 위례는 30평 형대가 10억 원을 넘어 강남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뛰었고, 광교 역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그 사이 서울 역시 올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대규모 보금자리 택지지구인 하남 미사, 다산신도시도 가격은 덜하지만 서민주거 안정과는 머나먼 이야기이다. 그럼 서울은 아니어도 수도권의 집값은 안정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