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센터 활용 현황항공우주연구원
김종대 의원은 우선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무인기 도입을 이야기했다. "인구 절벽으로 군인이 줄어들고 공군 조종사 부족도 무인기 필요성을 높인다. 국방계획에서 군인이 하던 임무를 로봇이나 드론으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의 드론봇(드론+로봇)과 사단급 군단급 드론, 공군의 고고도무인기 등이 있다. 일종이 국방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인기의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0대 이상의 무인기가 군집을 이루며 비행하면서 일부는 정찰을 일부는 공격용 폭발을 하는 무인군단이 예측 가능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기 전투는 아프칸 이라크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인 오인사격, 전쟁터와 인간이 분리되어 리모콘으로 게임하듯이 인명살상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윤리 문제, 기계가 판단하는 오작동의 책임 문제 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항공센터 운영현황' 자료와 관련해 "군사용 무인기 참여업체인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대한항공보다 ADD로 표기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간 4조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폭발적인 무인기 시험 수요를 고흥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용 무인기 시험이 앞으로의 고흥 비행시험장 전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고흥 비행시험장의 무인기 시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비행시험이 주민들에게 미칠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민주적 절차와 주민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군이 주도하는 무인기 시험은 일반 비행시험장 문제로 면책될 사안이 아니며, 고흥 비행시험장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통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정비 및 물류사업'은 많은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사업이지만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같이 유치하겠다는 홍보는 '미끼 상품 광고'에 불가하며, 고흥으로 이 사업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3월 국회가 개원되면 어떤 이유로 고흥에 비행시험장을 건설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주민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