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전국민중대회’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노점상전국연합, 진보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물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사내하청 배제사건,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판매조직의 대리점 노동자 가입 반대 사건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단위 대기업 노조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전략조직화를 통해 수십억원을 투자하며 비정규직이나 무노조산업 조직화에 애를 썼고,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현 정부 들어 위와 같은 비정규직 조합원의 증가는 두드러진다.
게다가 기존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여성, 청년,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참여해서 재출범하게 된 것에도 민주노총의 기여가 컸다. 정말 이기적이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민주노총의 제안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정부와 언론이 무작정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로 몰아가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할까? 양보해서 대기업 정규직들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이라고 규정지어도 대화의 상대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고 싶을까? 이런 논리로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가의 열쇠를 가진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다소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노총을 대등한 대화 주체라 보기보단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만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오만이 큰 것 같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추진하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에게 탄력근로제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쉽게 주질 않는다. 민주노총 내에선 또 이용만 당한다는 정서가 커지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하는 방식은 너무도 잘못되었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고립시키면서 대화하자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를 말하는 것처럼 포용적으로 민주노총을 대할 순 없는 것은 불가능할까? 상대를 손질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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