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안 설명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과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남소연
이날 특강에서 하승수 전 부위원장은 국민헌법을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시스템', 두 가지로 정리했다. 새로운 국민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사회보장권을 명시했다. 동물보호, 군인 인권 개선에 대한 조항을 넣고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는 부분 삭제,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허용, 동일가치동일노동, 토지공개념을 넣었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노동3권, 토지공개념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3권을 인정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요. 제1야당에서 수준 낮은 이념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 전 부위원장은 기본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정치시스템은 크게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정부형태로 나뉜다. 민주주의는 집을 설계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선거제도는 밑바탕,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기둥, 정부형태는 지붕에 비유했다. 정부형태는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이 잘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해도 좋다고 말한다.
"선거제도·직접민주주의·지방분권이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지붕(정부 형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1년마다 바꾸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스위스는 4개 언어를 쓰고, 종교 갈등으로 총 들고 서로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삶의 질이 높고 2차 대전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도 정치시스템의 기초가 잘 돼 있습니다. 핀란드는 1918년 내전을 치르고, 1944~1945년에 소련과 두 번 전쟁을 했고 좌우갈등도 심했습니다. 소련에게 영토를 15%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위스와 핀란드가 잘 된 것은 결과적으로 비례성을 가진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 넘는데, 크게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는 무조건 1등만 당선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제도다. 1등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되는 다수 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한 게 비례대표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비례대표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 지금도 당론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현행대로 다수 대표제를 주장한다.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