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한국의 10대 의류수출업체 중 하나인 광림통상의 베트남 자회사 광림 텍스웰 비나 앞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 2000여 명의 시위가 있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림 텍스웰 비나가 베트남 노동자 총 1928명에게 줘야 할 1월분 임금 137억 동(약 6억 6000만원)과 사회보험 비용 175억 동(약 8억 4000만 원)을 체불했으며, 본사가 파견한 한국인 경영진 12명이 2월 8일 밤중에, 베트남 최대 명절을 앞두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법인장이 야반 도주한 게 아니라 본사에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편집자 말)
광림통상 측은 제때 납품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재고를 팔아 체납임금과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 거래선과 국내외 협력업체 모든 분들께 죄스럽고 통렬히 반성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보도에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체불당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공장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인 경영진들이 떠나 버린 이후 한 달이 지났고, 베트남 현지 정부와 언론들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지만, 회사가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베트남 당국과 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광림통상 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다른 베트남 봉제업체 2곳도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불하고는 공장을 폐쇄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베트남을 오는 22일부터 공식방문하기에 앞서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한국기업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베트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동남아 한국 기업들의 야반도주... 그동안 한국정부는 뭘했나한국 의류봉제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야반도주 행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의류봉제업체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공장을 폐쇄하여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례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기업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떼인 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 대사관을 찾지만 한국대사관과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사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사관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도망친 한국경영진에 대한 정보와 신병확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2011년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발표되면서 이제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된 합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G20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을 통해 한국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본국 정부가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베트남 야반도주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 되었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신남방외교 성공을 위해서는 NCP부터 개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