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와대 부근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강제·기습·폭력 개장 시도 규탄 및 반대 주민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이렇게 시작된 싸움, 말이 5년이지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 학교를 졸업하고 새 학교를 입학하는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자리는 여름에는 비바람이 거세고 겨울에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곳입니다. 집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다가는 집회 내내 심하게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도박장 앞 천막은 거센 비바람에 버티기 위해 몇 차례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석자들은 우스개 소리로 "마사회 도박장보다 무더위, 땡볕과 찬바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곳을 방문한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도박장이 이 건물 몇 층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초대형 건물이 모두 화상경마장으로 쓰인다고 했더니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용산 경마장은 마사회가 소유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상경마장입니다. 1200억 원이 넘는 돈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단식·삭발·고공농성을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문화제, 행진, 국정감사 방청, 국회 방문, 주민 서명, 기도회, 미사,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사진전, 명절 제사 등 이 투쟁 과정을 요약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혹시 싸움에 지더라도 후회없이 하자"는 게 주민대책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불법·탈법으로 공기업임을 포기한 마사회시작부터 어설펐던 주민들의 싸움 상대인 마사회는 연 매출 8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공기업입니다. 일제시대 경마구락부에서 출발해 오늘날 전국에 화상경마장 29개, 말이 뛰는 본장 3개를 소유한 재벌기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마사회 연 매출은 안타깝게도 서민들이 어렵게 번 돈을 도박에 탕진해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이런 마사회의 본래 기업 목적은 뜻밖에도 '말 산업 육성'이랍니다.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싸우면서 마사회의 본질을 '사행산업(합법도박업)에 혈안이 돼 도박장 확대에 혈안이 된 회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과정에서 문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거짓 기재하고, 첨부한 지도에는 학교를 누락했습니다. 민원 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화상경마장 비율 축소와 사전협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를 채용해 이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하기도 했으며, 2014년 6월 기습 개장할 때는 마사회 소속 유도부·탁구부 그리고 다른 지역 경마장 이용객을 동원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사회의 불법과 탈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대부분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마사회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9월 서울경찰청은 마사회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으로 찬성집회를 열고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찬성 집회 주도자의 외상 식비를 내줬으며 찬성집회 동원자의 폭행죄 벌금도 대납해줬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가관인 마사회의 이런 행위들은 마사회가 공기업임을 포기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사회는 불법적으로 찬성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카드깡을 하고,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 거짓을 일삼았을까요? 도박장 확대는 사회적 상식(합의), 도덕적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장 확대'라는 마사회의 또다른 본질 자체가 너무나도 커다란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