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현 의석수인 59석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23석에 그쳤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에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加計学園)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아베 총리가 제공했다는 의혹이 역사적 참패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점은 특혜 제공이라는 '사실'보다 이 문제의 진실규명과 관련한 아베 총리와 내각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었다. 앞서 인용한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케학원 문제의 진상규명에 대해 아베 총리를 감싸는 내각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74%였다.
과거와 같이 경제정책으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아베 정권이 내각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할수록 총리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불신은 물론 자민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도 높아지게 된다. 반면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길을 택할 리도 만무하다. 이 경우에는 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멀어진 '헌법 개정'의 꿈... 제동 건 일본 국민들의 양식도쿄 도의회 선거 이후, 아베 내각의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7월 셋째주에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제2차 아베 내각이 성립된 이래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의 꿈은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국정 선거에서 4연승을 해왔던 아베 내각의 구심력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미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자민당 내의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의회 선거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져 버린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은 '지금은 헌법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아베 내각의 헌법 개정의 일정에 확실히 쐐기를 박았다.
일본의 유명 작가인 한도 카즈토시(半藤一利)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베 내각의 지난 4년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로부터의 혁명'이 이뤄지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지난 6월에 통과된 '공모죄' 법안을 하나의 '점(点)'이 아니라 특정비밀보호법(2013년 성립), 안전보장 관련법(2015년 성립), 통신방수법의 개정(2016년 성립)으로 이어지는 '선(線)'으로 보게 되는 경우, "지난 4년간 아베 내각이 만들어 왔던 나라는 '전쟁할 수 있는 체제'를 완수하는 것"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도쿄 도의회 선거의 결과는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나라 만들기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다. 도쿄 시민들이 도의회 선거를 통해 표명한 '나라다운 나라'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우며,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도쿄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였다.
'카리스마 지도자'에 불안 느끼는 일본 국민과 고이케 도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