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 제조업 노동자를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주장을 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문 대통령의 앞에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불공정하게 취급을 받는 것처럼 말했는데, 미국차는 일본차가 한국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8% 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보여 주어도 효과가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250억 달러 미국 가스 수입 건도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주면 줄수록 그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요구할 사항을 완성하지도 않았다. 미국은 지금 나프타 협상을 캐나다, 멕시코와 하면서 새로운 FTA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 올 말 쯤 미국은 새로운 FTA 모델을 들고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 등, 이를테면 쇠고기나 지식 재산권 등을 추가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옆에서 발언한 '자동차'나 '철강 덤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Moon-FTA' 정립해야 트럼프가 멈춘다지난 1일 장하성 청와대 정잭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한미 FTA 협정문과 맞지 않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방 가속화를 위한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2.3조) 이미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한미공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22.2조).
개별 조항에도 상대국의 제시사항에 대해 협의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16.7조). 그러므로 장하성 실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의미없다.
물론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가는 합의대상이다. 그러나 개정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개정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사항이다. 이런 혼선으로는 트럼프에게 대응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FTA 개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핵심은 한국의 FTA 모델을 국민 통합 속에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FTA는 경제 민주주의와 소득 주도 성장을 국제 관계에서 뒷받침하는 FTA이다. 원청-하청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FTA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대외적으로 확인받는 FTA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FTA이어야 한다.
왜 한미FTA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미FTA가 필요한지 토론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표 FTA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FTA 모델을 가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의 FTA 모델에서의 핵심적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한미FTA를 그만 두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에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것이다.
한 가지 더, 이제라도 지난 2006년 이래의 한미FTA 협상 기록을 캐비넷에서 찾아 누락하지 않고 모아야 한다. 그래서 당시 미국이 한국에게 보낸 전문직 미국 취업 비자 약속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의 덤핑 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미국의 협상 문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게 철강 덤핑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일러 주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9
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공유하기
트럼프 멈추게 할 'Moon-FTA' 정립해야 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