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해양조선 지원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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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선업계의 개선을 낙관하고 있다. 이미 전망 예측에 실패했던 2015년 클락슨의 보고서를 또 대우조선 지원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하락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발주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조선업계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어졌던 수주절벽은 향후 5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선업계 상황에 부정적인 의견은 배제됐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방안을 보수적으로 짜는데도 소극적이었다. 수주 목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지난해 대우조선의 실제 수주액보다 4배 높은 수치다. 저번과 같은 미흡한 대응이 되풀이될지 우려된다.
또한, 지난번 지원 때 문제시됐던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다시 지적됐다. 소수의 금융 관료가 비공개로 모여 대우조선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이야기다. 앞서 정부는 대우조선의 도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59조에 육박할 것이라며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도 보이질 않는다. 산업 현장은 모른 채 금융논리만 앞세운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벵거 감독의 고집에 분노한 아스널 팬들은 결국 경기장에서 'Wenger out'(벵거 감독은 나가라)이라고 적힌 플패카드를 들었다. 차라리 벵거 감독이 없는 게 낫겠다는 뜻이었다. 지금 정부는 대우조선 문제의 감독 노릇을 하며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는 개입은 없느니만 못하다. 감독의 부재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감독의 무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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