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교에서 점자블럭길은 유령 취급당한다. 점자블럭 위로 주정차중인 학교차량.
강미현
교육 공간 자체가 차별로 가득하고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 교육정도도 매우 낮다.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이 43.4%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71.1%가 고등학교 이상인 것으로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70.1%),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함'(13.0%), '심한 장애'(6.8%) 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공간의 편의시설의 확충과 관리는 당연하고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심한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49.5%), 안면장애(29.8%), 정신장애(26.3%) 등의 비중이 높아 이들 장애유형 교육에 대한 추가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비용은 '무료'가 67.0%를 차지했으며,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1만~5만 원'(24.8%)과 '11만~15만 원'(14.7%)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언어장애도 '6만~10만원'(100.0%)을 유치원 월 평균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비용 외에 장애특성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권이란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한 인간으로 인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이야기다. 휠체어 사용자가 갈 수 없는 건물,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안내물 등등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로 정의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사회참여는 물론 모든 것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당연하게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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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효형출판)저자, 건축스튜디오 사람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 예감 cck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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