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준)은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에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민생, 공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하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급 1만 원(월급 209만 원)은 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정부와 자본 측은 최저임금 1만 원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기업주의 지불능력을 내세웠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IMF 이전에 비해 자영업 영업이익율이 10%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영세 기업주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당장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전경련·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과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노동자와 영사자영업자의 대립으로 호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고,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온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비스유통산업을 장악한 재벌기업들이 알바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주이며,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들을 최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도 모르쇠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자본측의 주장처럼 한국사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재벌사내유보금을 사용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살인적인 최저임금 조건에서 시급 1만 원(월 209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서민의 피땀을 착취해 곳간에 쌓아놓은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재원으로 투입하면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다.
1) 재벌 사내유보금을 투입해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방안
우리는 2016년부터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액 중에서 48조 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즉, 기업주들이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부담하고, 시급 1만 원에 미달하는 부분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조성한 사회적 기금에서 최저임금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48조 원으로 추계됨).
그리고 기업주들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보조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존재해 왔던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2) 최저임금 1만원 구조 안착 5년 계획2016년부터 시작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구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2016년부터 5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액을 올려나가야 한다.
즉 매년 최저임금을 8%(2016년 최저임금인상율 기준) 인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내유보금 환수로 조성한 기금에서 임금 보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기업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체계에 맞춰나간다면 2020년에는 추가적 보조금 투입없이 최저임금 1만 원이 구조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액에서 투입하는 총 비용은 120조 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