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10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음.
이진석
부채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투자전 부문에 걸쳐 부채가 이토록 급증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부, 기업, 개인 전 부문에 걸친 과잉투자에 있다. 어떤 형태의 투자든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효율성에 기반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각종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세출 및 투자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역시 자동차, 건설,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가계부문에서는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구조가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가계부문에 걸친 전반적인 과잉투자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과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연 늘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산업에 걸친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 기준 약 120조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과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의 명목GNI(달러)를 환율과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GNI(천 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2008년 이후 오히려 감소되거나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가계의 소득수준은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