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 소나무는 남산을 떠나고 못하고
이진수
(진실1/ 특권주류와 신주류,지식인) 한국 특권주류 사회에서 코미디같은 사건이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사제단은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다. 특권주류가 관리하는 신주류와 지식인은 각계각층 다양하다 김용철은 임채정 검찰총장 내정자와 고위층 등에게 돈을 주었다고 고백했는데 그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 특권신문은 김용철의 사생활을 들춰내며 배신자로 몰아간다,노무현 죽이기와 일맥 상통하다.
이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특권주류이다 이건희 회장의 오래된 숨겨진 자산은 양성해주고 아들의 승계는 무리없이 끝난다 그리고 돈받았다는 자는 큰소리 치고 특권신문은 기고 만장한다.그렇다고 김용철이나 천주교 정의사제단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도 고발하지도 못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웃을수 없는 코미디 같은 현실을 보고 있다.
김용철은 의인이다 그와 같은 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가 전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국민이 주류되는 세상을 위한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식인과 신주류는 비겁하다. 민주화 과정에서 침묵하던 그들은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해바라기 근성과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특권신문의 기자들은 오래전 종업원 기자에서 지금은 하인배 기자로 전락했다 문맹인이 되어 사회정의가 뭔지 편집권 독립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대로 하인 노릇을 한다.
그러니 문맹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날뛰는 세상을 조장한다. 통치자금으로 받은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전두환보다 못하다며 역사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정치 검찰 출신이 날뛰는 세상, 대통령은 대학교 나와야 한다며 문맹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자가 날뛰는 사회, 저주스런 얼굴로 대통령에게 저주의 굿판을 멈추라며 저주스런 사회를 조장하는자가 활보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들은 지식인이 아니다 특권주류를 향한 해바라기 근성은 염치도 모른다. 그들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 의미는 알까,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가지는 않겠지
9.미안해 하지마라(진실2/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는 가해자가 할수있는 얘기하는게 아니다. 노무현의 죽음이후 용서와 화해, 원망하지 마라를 얘기하는 측은 모두 가해자이다. 가해자가 자기반성 없이 화해와 용서를 예기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는 반증이다. 그들이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전에 먼저 반성하고 그들에 의해 훼손된 노무현의 명예회복과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될 때 비로서 용서와 화해를 얘기할수 있다.
노무현의 업적은 많다. 권위주의 청산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기.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시스템에의해 움직이는 사회만들기.지역주의 청산과 지방살리기. 남북화해와 평화체재를 구축하여 남북공동 성장과 평화통일 분위기조성, 그리고 국민이 주류되는 사회 만들기는 노무현과 뗄수없는 확실한 업적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경제분야 인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인건 순전히 노무현의 경제정책 덕분이라 한다면 의아해 할 사람 있겠지만 사실이다.
노무현의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를 논하고 한미 FTA추진의 유불리를 얘기하고 중도 실용주의 경제운용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국민을 위한 좋은정책이라 해도 특권주류와 특권신문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다. 복잡한것 논란이 되는 것 빼고 모두가 수긍 할수 있는것만 얘기하자, 증권시장은 기업의 내재가치와 국내 경제실정, 세계경제 흐름,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간 평화체재와 긴장완화가 어우러져 증권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
주식시장의 기술적분석에서 엘리어트파동 이론은 고전적 분석이면서도 기초적 상식이다. 대통령 임기간별 월봉챠트를 보면 노무현정부 만큼 완벽한 엘리어트파동 상승5파를 구현한건 한국 증권사에서 유례가 없으며 세계증권사에서도 흔히 볼수 없는일이다 그것도 경기 부양책 없이 이룬 성과라면 대단한 업적이다.
특권주류의 무능에 의해 국가부도 사태 발생하여 IMF 관리체제 이후, DJ정부의 노력은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봤지만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카드남발은 두고두고 노무현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하지 않은건 한국경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화를 기하고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한 노무현의 고집 때문이었다. 경제성장율 1-2%를 더올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대부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실화에 치중했다, 조급하게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와 너무 다르다.
이해가 적었다면 기업의 부채흐름을 보자. 국가부도 사태를 낸 1997말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425%이었다 그부채에는 특권주류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 국가부도 사태가 안날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2007년말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06% 이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노무현의 집념이 반영된 부채비율이다.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차입금의존도 등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도 우리경제가 그만큼 건실해지고 경쟁력을 가졌다는걸 알수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속에서 큰인력 감축없이 빠른 회복을 할수 있었던건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미래를 대비한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알수있다. 그래도 못밎는다면 경제에 문외한 이거나 오랜 기간 문맹정책에 길들여져 자각능력이 상실된 사람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노래하는자들은 자각능력이 상실된 바로 그들이다. 용서와 화해는 자각능력이 회복되고 올바른 재평가후에 국민만 할수 있다. 국민이 노무현에 대하여 올바른 재평가를 하였다고 미안해 하지는 마라, 미안해야 할 자격도 없는것을
10.누구도 원망하지 마라(진실3/ 부자정책과 빈부격차) IMF 관리 체제이후 DJ정부의 경제정책은 제한적 일수 밖에 없었다.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랫목을 우선 따뜻하게 하고 다음에 윗목까지 따뜻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공기업의 구조조정에 예산이 집중되었고 그효과는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뒤따랐다. 이제 윗목으로 온기가 가야할 시점에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경제정책은 오랜세월 고통을 감내한 국민에게 다시 고통속으로 빠지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큰약점이라도 잡은양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든다. 그들은 자각능력이 상실된자 임이 틀림없다.국가를 부도낸자들이 겨우 국가를 살려냈더니 내 보따리 찾는격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복지비용은 축소되고 지방살리기 재원인 종부세는 개편되고 오직 부유층을 위한 부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건실해진 아랫목에 기름붓기가 기본 정책이다. 현정부들어 추진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부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프로그램과 어렵게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재개편. 대기업을 위한 저환율 정책은 모두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특히 저환율 정책은 오랜세월 고통을 감내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국민에게 엄청난 물가고로 전가시키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대통령 앞에서 북한에 큰소리치고 온 것이 무슨 미국방문의 큰 성과 인양,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이대통령의 단견은 남한 단독정부를 강행한 이승만을 보는듯 하다. 오바마 정부에서 배워야 하는건 동반성장 정책이다 부유층과 일부기업에 대한 세금을 증세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실업자 등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동반성장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본받아야 할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함에도, 4대강 환경파괴 토목공사에 매달리는 이명박의 고집은 노무현의 고집과 너무 다르다.
말하자면 한이없다, 미래가 걱정되어 덧붙이고 싶은말은 역대정부에서 노무현정부 이외는 집권초반에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그결과 2-3년후에는 경기침체가 계속 반복 되었으며 경기불황의 고통은 중산층,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 되었다. 지금 부자들만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두번 죽이고 가장 무능한 정부가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건 누구에게 원망의 문제가 아니다
11.운명이다(화해1/ 노무현을 위한 변병) 특권주류 사회에는 전관예우와 전별금이라는게 있었다. 서민이 평생 모아도 모을수 없는돈이 그들에겐 한순간에 오고간다. 검찰 고위자의 전관예우는 대단 했었다. 특권주류가 신주류를 관리하는 방법도 그런 경우이다 김용철의 경우와 같이 이용할수 있는한 이용하고 그리고 용도가 사라진 후에는 두려움에 돈으로 관리한다
김용철의 고백은 진실이 밝혀 진다면 자신이 구속되는걸 감내 하겠다며 고백 한것이고, 박연차는 자신의 로비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인을 일방적으로 끌어 들인것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전자는 신뢰성이 높고 후자는 법원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용철의 고백은 철저히 무시되고 박연차의 고백은 사실인양 모든걸 맞춰놓고 언론에 떠벌리며 수사했다.
노 전대통령 가족이 받은돈이 사실이라 해도 특권주류의 논리를 적용하면 전관예우와 전별금 수준이다. 특권주류와 분명히 다른점은 대기업 회장으로 부터 받은 정경유착의 산물도 아니고 어떤 대가가 오가지 않은 후원회장과 오래된 친구가 개인 욕심에서 주려고 했던 돈일 뿐이다.
같은 논리로 이대통령 측에서 밝힌(논란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형성 과정은 정주영 전회장이 준돈과 회사에서 지어준 집이 재산형성의 근간이다. 후원회장이 준돈과 정회장이 준돈,회사에서 지어준 집의 부패도를 따지라 한다면 어느쪽이라고 보는가. 이대통령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할부분이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불법증거를 국민에게 밝혀내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평생지고 가야할 업보 임에 틀림없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전직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여 욕보이고 딸과 사위의 재산까지 뒤지는 무모함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제와서 이대통령을 원망하지는 마라, 모두 정치 검찰의 운명이다.
12.화장해라(화해2/ 추모열기와 국민이 주류되는 사회)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 추모열기는 단순히 애석함에서가 아니다.그가 죽고나니 특권주류와 특권신문의 농단에 놀아나 그를 욕했던게 미안하고 그가 가고나니 여짓것 그가 국민을 위하여 살아 왔음을 알았다. 그가 떠난 뒤에야 그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일 이란걸 깨닫는다. 그것이 국민 추모열기로 나타났다고 본다.
국민 추모열기는 오랫동안 현대사를 왜곡시킨 특권사회의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제2의 독립만세 운동이다. 각계 각층의 시국 선언문은 꺼져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독립 선언문이라고 본다.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되찾아, 국민이 주류되는 세상의 시작이 추모열기로 나타났다고 본다. 역사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역류할수 있지만 결국 큰 바다로 향한다, 국민의 추모열기는 넓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버려야할 것은 분명해 졌다, 너무 많다. 선택과 집중하여 그중에 하나를 우선 고르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국민이 주류가 되는 방법은 특권신문을 버리라 하겠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고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자식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특권주류는 특권신문에게 방송까지 넘겨주려 한다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는날 국민이 주류되는 세상은 없다. 오직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제2의 노무현의 등장은 불가능 하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확실해 졌다 그들을 버리는 일이다. 그들의 특권과 반칙을 화장하여 부엉이 바위에 뿌려줄수 있다면 바보 노무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그래 화장 하자
13.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희망1/ 그날이 올때까지) 소나무는 남산을 떠나지 못하고 부엉이 사라진, 부엉이 바위는 날지 못한다 봉하의 논두렁에 아침이 오면 새벽길 떠난 부엉이 바위가 그립다 소나무는 남산을 떠나지 못하고 부엉이 우는 밤이 오면, 부엉이 바위는 날개짓 한다 봉화산에 촛불 밝힌 새벽이 오면 이슬 저린 부엉이 바위는 아침을 기다린다. 그날이 올때까지14.오래된 생각(희망2/ 그날이 오면)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소수가 차별 받지 않고 학벌로 차별되지 않는 사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회.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지방이 발전하는 사회.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대립과 갈등이 없는 사회.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통일된 세상이 오면. 특권신문 특권주류가 사라지고 국민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오면
그날이 오면, 고향에서 막걸리 마시며 오리농법 농사를 짓는다 그날이 오면, 자전거 뒤에 손녀를 태우고 논두렁을 달린다 그날이 오면, 부엉이 바위는 전설이 된다.남산르네상스/ 소나무는 남산을 떠나지 못하고(10부작 예정)1부/ 소나무는 죽어서도 남산을 떠나지 못하고2부/ 우리는 장충단에서 벚꽃 축제를 한다3부/ 장충단에서 명성황후와 흥성대원군의 화해4부/ 장충단에서 김구주석과 이승만대통령의 화해5부/ 노무현 유서 심층분석, 갈등과 대립 그리고 희망6부/ 남산 팔각정에서는 서울이 보이지 않는다7부/ 남산은 알고 있다8부/ 남산다리 아래로 구름이 흐른다9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팔도소나무까지10부/ 남산르네상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기자가 아니다. 정치가나 정당인도 아니다, 전교조나 언소주 노사모 회원은 더욱 아니다. 이곳에 남산이 있어 남산을 좋아했고 남산소나무가 무심히 잘려지는걸 보고 여러날 잠을 설치다 못쓰는 글을 쓰기 시작한것이 전부다. 이제는 남산에 제대로된 소나무단지와 장충단이 복원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생겼다. naver 블러그에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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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유서 심층분석, 갈등과 대립 그리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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