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배재만
정부와 여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살리기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월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에게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운하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하천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친다. '대운하 전도사'로 나섰던 이재오 전 의원은 "파나마 운하가 국가의 경제를 지탱한다"며 운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핵심 측근들과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조차도 "이제까지 대운하에 대한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공론화는 없었다"며 적극적 공론화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19일의 대통령 특별담화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전락한다.
대운하 국민 사기극, 대통령의 사과는 어디로?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당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의 80%에 육박했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들은 당시의 담화내용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용기 있는 포기 선언으로 받아 들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태도를 180도 바꿔서 포기가 아닌 '일시 중단'으로 해석하고 '국민이 반대하면'이 아니라 '국민이 원한다면'으로 뒤집어 대운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누구인지가 궁금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와 여당이 대통령을 사기범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가 말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위장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였던 경험을 상기하면, 올해 6월 19일의 대국민 특별담화가 일단 급한 촛불만 꺼보자는 위장 담화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위장으로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국토해양부와 여당이 대통령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전력은 충분하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자.
국토해양부의 운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