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남악신도시 옥암택지개발 1공구로 이사하는 아파트에서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2번의 걸쳐 하게 돼 논란이다.
이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옥암택지개발 1공구에선 2007년 10월까지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 등기에 필요한 지번 확정은 되었으나, 토지 등기에 필요한 토지 확정이 2007년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건물과 토지 등기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세대 당 1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푸르지오 550세대, 코아루 311세대, 부영사랑으로 970세대 등 전체 1831세대가 10만원씩 부담할 경우 1억8310만원이란 큰 돈이 입주민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이 추가 비용 발생 문제를 어디에서 책임져야 할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업체와 입주민, 목포시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시행사인 (주)피데스개발 박정흠 실장은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와 잘잘못을 가려 목포시 또는 시행사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아루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유상재 팀장은 "토지사용 승낙 시 택지 매각대금을 모두 수납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불가하게 한 책임이 목포시에 있으므로 목포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부영사랑으로 분양사무소 오만택 차장은 "토지등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 담당자인 심경희씨는 "택지 분양공고 시 이미 토지확정은 2007년 말에나 된다고 공고했다"고 밝히고 "이것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사들이 등기 또한 2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더 잘 알 텐데도, 책임을 목포시에 떠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포시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트 입주자 임아무개씨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목포시와 아파트 시행사들이 조속히 결정해 입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택지개발지구인 경우 다른 시, 군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일을 본보기 삼아, 법리 문제를 택지조성 전부터 검토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보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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