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이동권 무시하더니 이제는 밥줄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에 장애인계 강력 반발

등록 2002.07.03 20:36수정 2002.07.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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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에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계가 심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450만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책임져야 할 공단 이사장에 장애인복지에 전혀 관련이 없는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지제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 이하 지장협) 산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 지체장애인 1천 여명이 서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와대와 노동부의 무모한 낙하산 인사 450만 장애인 다 죽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달 15일 손경호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데 따라 이사장 선임문제를 두고 장애인계와 노동부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계속돼왔으며 현재 이사장 자리는 3주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2일 노동부에서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가 장애인단체의 배석 없이 열림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은 공단 이사장에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낙하산 인사 거부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책임져야 할 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사장 추천위원회의를 비밀리에 열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장애인이동권을 주장한 장애인들도 강제로 연행해 장애인이동 권리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낙하산 인사로 장애인의 밥줄까지 끊어놓으려고 한다"며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큰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도 노동부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장협은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의 '밥줄'인 고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에 전문적 지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며 "만약 장애인단체의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공단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의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에 대해 공단은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지만 정부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공단 자체적으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청와대의 신필균 시민사회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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