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청
김영호 측 "사실상 부산시교육청이 이 문제 묵인"
박 의원이 생목소리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자 하 교육감은 "뉴라이트 개념을 떠나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 역사인식을 객관화된 정제된 내용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 (B교사에 대해서도) 경고도 했다"고 응답했다.
하 교육감의 말처럼 이 사건은 '경고,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된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이끄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자, 관련 부서는 "해당 학교 B교사에겐 경고, 교감·교장에겐 주의를 줬다"라고 보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수위의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교육단체나 누리꾼들은 반복을 막으려면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추행이든 폭행 수준으로 가야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지금 결정은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조처"라고 꼬집었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역시 사태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태도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교육청 등 감사 1반을 맡아 공개적으로 관련 발언을 하진 못했다. 대신 의원실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다방면에 걸친 역사왜곡 시도가 교육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미한 행정처분은 사실상 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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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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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중 일제미화 영상' 논란, 결국 행정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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