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사진출처 : 김우영 후보 페이스북)
은평시민신문
- 은평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의 1차 체포 동의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설마 했어요. 9월에 2차 체포동의안, 특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엄청난 야당 지도자에 대한 보복 응징을 할 때 민주당의 DNA는 절대로 우리의 지도자를 적의 올가미 안에 함부로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배반당했죠.
저는 그날 아주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내면적 갈등이 있었죠. 고향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갔을 때는 엄청난 나름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건데 그걸 돌이키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은평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은평에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모델을 어떤 지역 발전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데 대한 나름의 꿈이 있었어요. 정치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은평에서 정치할 때도 통일로가 하나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통일은 누구나 말하면서도 사실은 포기한 꿈과 같은 거였지만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어야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강릉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강릉은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은평에서 꿈꾸었던 꿈을 강릉에 가서도 꾼다, 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어떤 통합의 꿈이죠. 그래서 저는 강릉에서 정치한다는 것이 은평과 작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치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무엇에 충실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고 현 정부의 실정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의 견제력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자 하는 야당 지도자를 견제하는 그런 심각한 난맥에 빠져있는 걸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 말하자면 평화 시기가 아니라 일종의 전시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민주당의 관군은 포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의병들이 이제 조정의 변고를 듣고 몰려들어왔던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끝없이 싸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생존하지 않고서는 그 미래는 없는 거다, 검찰독재의 보복 응징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면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죠. 저는 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을 갖는 중도층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하에서 양비론은 독재의 편'이라고 말씀 하셨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0.7%라는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한 야당 지도자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놓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며 죽이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존한 그 자체가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여론조사를 하면 야당 지지자는 자신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종의 침묵의 나선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읽지 않고 오히려 중도층이 많아졌다고 보는 건 짧은 단견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야당의 존립만이 윤석열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사명이라고 봅니다."
- 자객공천이라는 말이 계속 따라 붙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친명-비명 그 단순 대립 구도만 계속 반복해 기사를 쓰는 게 아쉽죠. 언론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지역마다 경쟁구도를 좀 색다르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훨씬 더 좋은 기사가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자객은 (고려시대를 예로 들면) 조정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여의도 카르텔 속에 자객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자객들이 쿠데타를 하려고 하니 일반 당원, 비유하자면 의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규탄한 거죠. 그래서 내부의 자객으로부터 당의 지도자를 지키려고 하는 의병이라고 보는 게 맞죠.
현역의원들은 엄청난 의정보고서를 발행하고 현수막 정치를 하면서 상호 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 높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저는 의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 자객 공천이니 친명-비명이니 하는 소리가 오히려 시민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끝없이 민생, 국민의 삶을 구하는 정치를 하자고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용산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이 쌓은 100년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중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재명 대표는 용산이 상대도 안해줘, 재판정에 계속 불려다녀, 그러니 대표를 좀 뒤로 제끼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는 건데 그게 달콤한 마귀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럴수록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이 폭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일사불란한 조직적 팀플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팀플레이 없이 개인기로는 절대 저들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상대편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서 막고 있는데 동료 선수가 손흥민은 자꾸 테클을 받고 있으니 다른 선수로 교체하자, 그럼 무난히 경기를 잘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안의 좋게 말하면 중도주의자, 나쁘게 표현하자면 기회주의자가 아닐까요?"
"야당 보고 싸우지 말라? 나라 폭망하라는 것과 같아"
- 구청장을 8년간 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고민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가요?
"대한민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온 나라인데 최근 2년 동안의 퇴행을 보면 마치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그냥 담아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서 전제가 되는 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자치는 꼭 필요하죠.
정부가 잘못해서 폭망할 위험성이 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부입니다.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 의사결정과 재정권, 입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에서 봤어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나 협치 과정에서도 그 성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은평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바로 행정 자치의 성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내고 싶었죠.
하지만 이건 헌법에 기초해야 하는데 아직 내용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가 중앙집권적인,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동원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이었다면 2010년 이후에 한국의 정치 문화는 직접 민주주의 또 자치 정치의 어떤 싹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국가의 운영 원리로 헌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하지만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기득권자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대권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움직이는데 반해 자치는 마을의 운영 원리에요. 그래서 자치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워서 성과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일관된 철학을 가진 정치 그룹들이 국가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할 일이지 정치화시켜서는 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를 떠들썩한 정치 구호로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원리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