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의 호우 기록들만 보더라도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모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별다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재난 취약 지역의 발굴과 정리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천의 범람 위험에도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난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수와 산사태 위험 지도를 작성했지만, 재난에 대비한 실제 현장의 대응 계획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기관들간의 책임 떠넘기기 또한 재난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었지만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현재 우리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시스템을 미국 등 재난관리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각각의 정부 기관들의 협업과 조정 및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각 정부 주체들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 시스템에서는 어느 기관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들을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지만, 이번처럼 관할권을 해석하게 되면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지휘 및 총괄적 조정 기능을 강조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선 자치단체의 실행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각 정부 기관들간의 협업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태원 참사의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현재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마의 피해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들을 볼 때,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나 산사태를 비껴간 지역 어디라도 예천 산사태와 오송 지하차도와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재난관리 시스템의 오류가 반복됐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당장 다가오는 주말의 호우나 여름 태풍에서 또 다른 오송과 예천의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대처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