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협회장(가운데)과 하창우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장(오른쪽),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희훈
전국 변호사들이 가입한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피해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와의 관계망을 통해 외국인 피해 유족의 상황도 살펴 이들의 법률 지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특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현재까지 변호사 100여명이 대책특위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진상규명팀은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 결성 지원,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부상자 및 이태원 상인 법률 대응 지원 등을 맡는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해 관계법령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엔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 상호 소통할 권리, 재난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 조사·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제도개선 과정에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이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대책특위는 현재 희생자 11명의 유족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은 "한 분은 대한변협에 직접 연락을 했고, 나머지 희생자 10명의 가족도 대책특위 소속 변호사에 개별 연락을 하셨다"며 "이 분들을 포함해 추후 대책특위를 찾아오는 피해자분들과 계속 논의하면서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창우 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도 상당한데 어떤 법률상 구제조치도 유족의 위임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며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며 구축해놓은 외교부와의 관계망들을 통해 14개국 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서 외국인 유족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배상 소송 가능성 높아... 피해자단체 결성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