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임금은 쥐꼬리만큼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조선업계로 돌아오겠다는 노동자들이 없어 조선업계 사주들이 나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급을 확대시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참 무능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조선 산업의 기본을 해치고 있는 장본인들은 여전히 이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 90%가 비정규직이어야 하고, 배가 고파야 합니까? 대주주들 몫 조금만 내놓아 함께 살고, 지속가능한 조선업계를 만들자고는 왜 이야기 못합니까? 어떤 게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걸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합니다.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시너를 차고 눕지도 못하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0.3평짜리 철제감옥에 들어가 스스로를 유폐한 유최안씨가 무슨 불법을 얼마나 저질렀습니까? 그간 정부는 무엇을 기다려 왔습니까? 국민의 다수인 1100만 비정규직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어떤 자신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까? 실질적 사주인 정부와 대통령은 대우조선에서 어떤 평화롭고 정당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까?
보다 못한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가 나서고 급기야 7월 23일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을 선언하고 나서야 간신히 지난 15일부터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하는 교섭이 열리고 있는 긴박한 이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모두의 삶이 팍팍해지는데도 어떤 긴장감도 역할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성을 '이들 탓이다'라고 돌리는 여론조작, 공안몰이라도 해보고 싶은 건가요? 불만 가득한 재벌들과 기득권층들에게 '친국민이 아닌 친자본'임을 확실히 보여주며 추락한 지지율이라도 만회해 보고 싶은 건가요? 용산 철거민 학살을 자행한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보고 싶은 것입니까?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불법' 운운하며 때려잡겠다니.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형태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양보 교섭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 함께 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경찰청장까지 현장에 내려보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