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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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임기내 5대 경제 강국, 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보면서 이명박씨의 747 공약이 떠오른건 필자만의 기시감일까?
이명박씨의 경제 정책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였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였다. 이명박씨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어느 증권사 객장을 찾아 자신이 취임하면 임기 내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 우선 정책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 정책 등이 따라 오게 돼 있다. 해당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는 수출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원화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을 파고, 서민들로 하여금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게 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때려 잡았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환경은 파괴되고, 집값은 치솟고, 고물가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다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난 2016년 수백만 촛불시민들은 왜 광화문에 모였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정치세력과 여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돈을 가져다 바친 기업의 탐욕을 비판하며 모였다. 기업은 살찌는데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비정규직의 차별에 분노하며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어땠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묵묵히 일해온, 500만 명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휴가사용에서 소외되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직장내 갑질에서 보호 받을 장치도 없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노동자 안전에 대해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기도 어렵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은 이들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정당 후보 중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데 공감했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만큼 공허한 것이 없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 후보들을 상대로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말이다.
[체크 포인트③] 직장 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