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
권우성
하지만 공급확대 공약이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부동산정책에는 큰 손실을 입히는 공약이다. 공급확대 주장의 이면에는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집권 후 2020년 말까지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41만 2956가구로, 이명박정부 26만 2635가구, 박근혜정부 27만 1176가구에 비해 대폭 늘었다.
주택공급이 적었던 전 정부들에 비해 주택공급물량이 많았음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면 공급량 부족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아파트를 사도록 했던 요인들이 있으며, 이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정책화해야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여건이든,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주거안정을 모색하려 했던 전세대출정책이든, 보편적이고 시장친화적인 토지불로소득 환수정책이 아닌 반시장적이고 국지적인 핀셋규제 정책이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을 일으켰던 요인과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구멍들을 찾지 않고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퉁쳐버리면 앞으로도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를 잃어버렸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새로 소를 사서 넣어본들 또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토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부동산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정책이 가장 무난하고 욕먹지 않을 정책이지만,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켜 향후 제대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속을 시끄럽게 했던 부동산문제에 대해 차기 대선후보들은 어떤 고민과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했지만,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불량식품을 내놓은 것과 다름없는 외화내빈형 정책토론으로 끝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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