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더 과감해야... 재난지원금 100% 신속 지급 필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악(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중소기업에 가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유성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초대 정책기획비서관, 일자리수석 등을 거쳐 이번 4.15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21일 "비상 시기인 걸 고려하면 기재부의 코로나 경제 대응 정책이 다소 답답하다"라며 "좀 더 대담하고 상상력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당선자는 이날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선 기재부의 소득하위 70% 지급안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신속성이다, 선거를 거치면서 여야가 사실상 100% 지급에 합의한 만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질질 끌다간 자칫 타이밍을 놓쳐 돈을 써봤자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선거 이후 소득하위 70%지급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 당선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건 지금의 코로나 국난이 IMF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걸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선 압승 직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오직 경제"라며 선을 그었다.

1990년대 중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해 문재인 정부 정책통으로 중용된 정 당선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대변인 등을 지낸 인사다. 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가 3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정치적 전환점에서 권위주의 청산과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청와대 출신으로서 진보 정부가 경제도 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때 오류 반복 안돼... 지금은 경제 위기 집중할 때"

▲ 정태호 당선자 “‘임금격차해소 특별법’ 만들겠다” ⓒ 유성호

- 지난 2015년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에서 현역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연달아 패한 뒤 삼수 끝에 당선됐다. 소감은?
"일단 진보의 텃밭이라 불리던 관악을 지역구를 되찾아와 기쁘다. 이 지역을 새누리당에 뺏긴 뒤 굉장히 상실감이 컸다.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다. 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 관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대부분이다. 파탄 직전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사명감을 느낀다."

-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뭐가 달랐나.
"우선 큰 흐름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에 힘을 몰아주자는 흐름이 있었다.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다. 반면 야당은 늘 반대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컸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체된 관악 발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 무엇보다 지난번 선거 땐 국민의당이 있어 표가 갈렸다.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이번엔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결집했다."

- 당선이 확정되던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나.
"사실 어느 정도 승리가 예측된 지역이라 극적인 감동 같은 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 정말 두려웠다. 이제 야당 탓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우리 책임이다.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강박관념이 더 크다."

-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초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밑바탕을 그렸고 일자리수석도 맡았다. 두 정부에서 일하며 느낀 차이점이 있나.
"노무현 대통령 땐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적으로 보면 전환의 시대였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모든 영역에서 노력한 분이었다. 특히 권위주의 청산과 균형 발전이 핵심이었다. 반면 이번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다. 특히 경제 성과가 중요하다. 진보적인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한다는 편견이 있지만, 맡겨보니 경제도 잘 하더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됐다는 점도 다르다. 성과를 내면서 개혁 과제도 함께 해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 총선이 끝난 후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2004년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 경험을 언급하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152석을 받고도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계속 지면서 당 지도부가 수 차례 바뀌었다. 5년 동안 당 대표 임기가 6개월씩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당의 리더십 위기가 심각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분출됐고 당정청간 불협화음도 반복됐다. 국민들 지지도 떨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도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 노 대통령이 혼자서 돌파해 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 이번에 당정청은 그때를 교훈 삼아 경제 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정제된 어젠다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오류를 반복할 수는 없다."

- 여권 일각에선 국가보안법 폐지나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금은 오로지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할 때다."

"세계 자본주의 자체 흔드는 위기... 기업 도산 막는 게 일자리 지키는 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악(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유성호

-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도 일제히 나서 경제 위기 대응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코로나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 자체에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본다. 우선 세계적인 수요 위축이 일어날 것이고, 각자 도생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다들 적어도 2008년 금융 위기 이상의 세계적 경제 위기를 예상하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그 위기가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기업이 쓰러지거나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매출이 1/3로 떨어졌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동성의 위기가 오고 흑자 도산 가능성도 생긴다. 그건 막아야 한다. 이 상황을 정말로 위기로 느껴야 한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건 IMF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하라는 뜻이다.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명령이다. 민주당은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이후엔 경제적 위기 대응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 경제 위기의 구체적 해법은 뭔가.
"첫째, 현 시점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낼 돈이 없고, 임금 근로자(노동자)는 일을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이분들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둘째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금융 지원 등을 할 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노사간 타협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돈은 줬는데 직원을 자르면 안 되지 않나. 노사간 타협을 잘 해서 고용을 잘 유지하는 기업에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이 경제 위기가 장기간 이어질 걸 대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그림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제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재부 상상력이 더 필요... 좀 더 과감해야 한다"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직 일자리수석으로서 일자리 문제 해법은?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고용의 위축이다. 이미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의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러려면 기업이 살아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는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 쪽 일자리가 줄어든 정도다. 대개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문들이다. 정부의 빠른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쪽은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소비가 숨통을 트면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기업들이 하나 둘 쓰러지면서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진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발 빠르게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상용직 고용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자를 위한 실업 급여나 고용 지원금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 획기적인 고용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게 핵심적인 고용 정책이다.

또 대형 SOC사업(도로·항만·공항·철도,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나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획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IMF 때처럼 단기적인 공공근로(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분야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 정책도 고민해볼 때라고 본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기재부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나.
"통상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융기관이 돈을 더 쉽게, 더 많이 대출해주길 기업과 정부는 바라지만, 보통 금융기관들은 반대로 기업을 더 쪼는 쪽으로 간다. 과거에도 그랬다. 하지만 기업을 살리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사회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래도 관료들은 안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기다. 비상시기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란 것 아닌가. 그러면 기존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 좀 더 과감해야 한다. 사람들이 보기엔 좀 답답하고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기재부의 그런 역할도 이해한다.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하냐, 100%로 하냐를 두고도 논쟁이 있다. 기재부는 70%를 고수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자는 의견도 타당하다. 실제 소득이 낮은 쪽일수록 소득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 효과도 더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재부의 70%안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신속성이다. 신속성의 판단 기준은 어느 선에서 국민적 합의가 빠르냐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여야가 선거를 치르며 100% 지급을 사실상 합의했다. 빨리 집행해야 효과도 나온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다 해도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중소기업에 가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줘야... '임금격차해소 특별법' 만들 것"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악(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건 지금의 코로나 국난이 IMF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걸 차단하라는 뜻이다”고 강조했다.유성호

- 의정활동의 중점은 어디에 둘 계획인가.
"개인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다. 일자리수석을 하면서 느낀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 남여 임금 격차, 산업별 임금 격차가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상당히 큰 요인이라는 거였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니 학생들은 대기업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온 젊음을 다 바친다. 중소기업에 가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사회가 주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봐도 고용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사회적 격차만 심화된다. 이대로는 지속적인 성장도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싶다."

- 1호 법안 계획은 있나.
"첫 번째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특별법 또는 기본법이다.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 기업의 임금을 무작정 올릴 순 없겠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다. 예컨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금융노조의 경우 연대기금을 만들어 자신들 임금을 갹출해 어려운 사업장에 지원하는 노력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 보통 이런 얘길 하면 국회 상임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많이 얘기하지만,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당에도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