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남소연
- 지급 액수: 4인 가구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 지급 형태: 지역화폐·상품권·카드*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3개월
- 소요예산규모: 13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정당 중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이다. 당·정·청은 지난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후 '지급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3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지겠다면서 앞선 발표 내용을 보강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난 6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민주당의 당초 안보다 파격적인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뒤다. 양당 모두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입을 모으게 된 셈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가구 수'를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통합당 주장대로) 이를 '인당'으로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급 형태를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조정될 수 있다"라며 여지를 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예산 20%를 용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통합당의 주장엔 부정적이다. 현 대변인은 "현재 쓰이고 있는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사업비·인건비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20%를 줄여 지급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지금 당장, 1인당 50만원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