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라며 정책 공약집 3페이지에 걸쳐 총 12가지의 공약을 내세웠다. 집권여당인 만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띈 건 '반려동물 중성화시 동물등록비 감면 또는 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이었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의 중성화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다. 심지어 일부 수의사도 반려동물 중성화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오래 반려인과 생활하려면 중성화는 필수나 다름없다.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반려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필자의 반려묘 '카토'도 처음 우리집에 왔을 때 성묘임에도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닮은 카토의 '메이팅 콜'에 깜짝 놀라 며칠 밤을 설치고는 했다. 이웃집에도 민폐여서, 급하게 수술 예약 날짜를 잡았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민간보험사에서도 중성화 수술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성화 수술비용 일부 지원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공약이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비 감면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이다. 현재 반려견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식별장치의 종류에 따라 1~2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정책이 달라 본인의 거주구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보편적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직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다. 반려묘 등록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올해부터 시범구역이 서울·경기 전역으로 확대되어 원하는 집사는 본인의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다. 반려묘 등록이 추후 의무화된다면, 반려묘 등록비 감면의 혜택을 받는 냥집사도 늘어날뿐더러, 등록 자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설치 확대 및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개수 제한 완화 ▲ 반려동물 분양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반려동물이력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 개물림사고 등을 일으킨 개의 기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 ▲ 맹견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소유자 보험가입의무화 ▲ 공동주택 사육허가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과 거의 흡사하다"면서 "통합당이 동물 임의도살 금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논의의사 정도를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대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명시"한 점은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민주당의 공약은 정부의 정책과 보폭을 맞춘 것처럼 보이고, 근본적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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