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행적이 확인되어 11일~12일 양일 간 임시휴업 상태가 되었다.
이희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홍콩과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현금 직접 지원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콩은 전국민, 싱가포르는 성인 시민권자가 대상이며, 호주의 경우 연금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홍콩은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710억 홍콩달러 규모로 6월달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영주권자는 물론 저소득 신규 이민자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가포르 달러가 추가 지원되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도 100~720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호주도 직업훈련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을 실시한다. 호주는 직업 훈련생 12만 명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1조 1000억), 650만 명의 연금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58만 원)을 지급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미 재난기본소득 실험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 보수경제학자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주장
미국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헬리콥터 드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리콥터 드롭이란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헬리콥터 드롭으로 모든 미국 내 거주자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근로자뿐 아니라 아이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파트타임 근로자, 실업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계층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쥐어줄 경우 총 350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이는 미국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연준이 직접 나서서 유동성을 풀 경우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