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남북관계 분야를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국정분야로 꼽았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한반도는 자칫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지대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은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핵문제에서 자신감을 얻는 북한의 변화와 북핵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졌던 미국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기반한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록 현재는 소강상태이지만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평화를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할 시점에 큰 난관에 봉착하면서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적 사건을 접했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진즉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을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던 운전자는 동력을 잃었고, 남북관계마저 북미 핵협상에 연동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반환점을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구성원 모두' 위한 정책 필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말이지만 남북간 교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도 처음부터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동독의 무리한 요구에 서독이 대응하는 가운데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한 말은 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록 외형적으로는 갈등이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남북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공감의 저변을 넓혀 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남북문제가 북미관계에 종속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고분 분투하는 우리를 지지하는 우군마저 없다시피 한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의 시대를 뚫고 평화의 시대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 서서히 힘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대화에 흔들리는 평화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