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방문<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로동신문 캡쳐
제14기 대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른바 '김정은 2기체제'가 출범하는 셈이다. 교체 비율로 세대교체의 비중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10~13기 교체비율은 10기(1998년) 64%, 11기(2003년) 50%, 12기(2009년) 45%, 13기(2014년) 55%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에서 우리와 같은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선거다"라며 "100% 김정은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당·군·정은 장악해 최고인민위원회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회의까지 김 위원장이 장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조 전 연구위원은 '헌법 전문 수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북은 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해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2013년 4월에는 '핵 보유법령'을 제정했다.
조 전 연구위원은 "북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정리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했지만, 법에는 핵 보유가 써있다"라며 "김정은의 사람들로 채워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수정하면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더 드러낼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인적변동이나 국무위원회가 얼마나 변동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기능을 한다. 당 정책의 핵심역할을 하는 셈이다.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공식 채택한 것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다.
김일기 실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열리는지 주시해야 한다"라며 "한다면 이곳에서 비핵화나 북미 협상과 관련한 북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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