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왼쪽부터)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지난 19일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위한 주주총회가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법인 분리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과 주주총회 장소 변경을 요청했지만 한국GM은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주총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주총 당일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노조의 저지가 예상돼 GM에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은 "주총은 회사가 아닌 노조의 물리적인 방해로 참석을 못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은 "일방적으로 주총 진행" - GM "필요한 자료는 제공"
최종 한국GM 대외정책 및 노무 담당 부사장은 "주총 등 법인 신설과 관련해 절차상 필요한 자료는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다"고 재차 말하자, 최 부사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하고, 주총도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사장은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법인 신설) 절차가 적합하고, 사업 계획성, 미래 전략 등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나 산업은행과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신설법인 관련해서는 의견차이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GM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카허 카젬 사장이 (감사) 필요 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요청한 112개 중 6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전거래가격 등의 중요 자료는 전혀 없고, 6개 자료도 홈페이지에 나오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 의원은 R&D 법인 분리가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단계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노조와 한차례 상의도 없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그는 "한국지엠이 7조 8000억 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데, 현재 기술소유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사장은 "잘 모른다"면서 "지엠과 상품개발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은
"8조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기술소유권이) 하나도 없으면 철수 우려를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도 '철수' 우려하자... "계획 없다"고 말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