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유성호
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포린 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링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짚는 한편 "남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명시적인 약속을 얻어내, 트럼프-김정은 회동(북미회담)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 공은 워싱턴에,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한국도 국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뒤에도 한국에서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해선 이를 반대하는 매우 강한 보수적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매우 주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의 '문 특보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할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 "그 말에 얽매지는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 특보는 특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그런 (그의)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 간담회 발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미국은 판문점, 북한은 평양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할 때, 후보지 2~3곳이 거론됐을 때는 평양이 (아예) 후보지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발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미국 발표를 기다리자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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