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2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연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EPA
폼페이오의 방북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로부터 나온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향적이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 크게 존중을 표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들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 오랫동안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원의 국무부장관 후보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는 CIA국장 시절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나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할 것이란 환상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가 이미 평양을 방문했다는 걸 전제하고 이 발언을 다시 곱씹어 보면, 북한과 미국은 이미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서로 기본적인 신뢰는 있으니 향후 협상에서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내포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과거의 '통미봉남' 같은 상황과 달리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17일에도 트럼프는 "한국은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었을 것이며 올림픽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후하게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로 나온 상황에 자기의 공을 드높이는 동시에 자신을 움직인 한국 정부의 공도 인정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나는 그들(남북)이 종전을 논의하는 걸 축복한다"(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라고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계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미국이 지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종전 논의를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가 이번 정상회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남북미 대화, 남북미중 대화로 이어지리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국은 북한, 미국, 중국이며 현재는 한국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의 방북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치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해소,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게 뭔지 명확히 북한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논의를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조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 미국도 남북미 3자대화의 진행에도 긍정적인 걸로 보인다"라며 "북한과 미국만 진도가 확 나가버리면 남북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북미간의 성과가 작으면 남북이 넘어서기 어려우니 전체를 조율하려면 3자가 만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폼페이오의 방북 상황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한 회담이 돼야 하는데,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기존 입장은 워낙 차이도 크고 수순도 다른 데다 비핵화와 체제 안전을 어떻게 교환하는가에 대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했을 것으로 본다"라며 "양측은 최소한의 신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한다"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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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종전논의 축복'까지...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북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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