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임대주택 건립 이후 평균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
보고서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노후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인구와 구매력이 증대되고, 버스 노선 신설 등 공공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의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논문도 마찬가지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박사 과정인 한제선씨가 작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2016년)을 보면, 임대주택(행복주택)이 들어선 뒤 주변 지역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행복주택 들어선 서울 3개 지역, 주택가격 모두 플러스논문은 지난 2015년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강일동과 송파구 삼전동, 구로구 천왕동 등 3곳의 행복주택 지구별 아파트 가격(반경 1500m 내외)을 분석했다. 행복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플러스(+) 흐름을 나타냈다.
반경별로 보면 행복주택 인근 250m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 효과(+0.0570)가 가장 높았고, 500m 내외 아파트(+0.0344)와 750m 내외 아파트(+0.0268)도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은 없다는 결론이다. 한씨는 논문에서 "분석대상을 비아파트로 옮기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아 가격 상승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라면서도 "행복주택에 의한 인근의 가격 하락 부작용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에는 적용될 수 없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임대료가 비싸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와 서대문구 충정로, 마포구 서교동 등 청년주택 3곳의 평균 보증금(면적 15~21㎡)은 3600만~4500만 원, 월세는 34만~42만원이다.
월세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평균 소득(68만 원)의 절반이 넘는다. 청년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다. 게다가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여서, 서울시가 임의로 임대료를 정할 수 없다.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정도 없다.
임대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보증금 대출과 바우처 지급 등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의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