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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발전위는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심리전단(심리정보국)에서 관리했다고 밝혔다. 심리전단 네 개(1.2.3.5팀) 팀장 아래에서 네 개 파트(1.2.3.5파트)를 관리하는 파트장이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했다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 외곽팀 가운데 하나였던 알파팀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내정보 파트 직원이 관리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기 전('김성호 국정원장 체제')까지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내정보 파트에서 알파팀을 관리했지만,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사이버 외곽팀도 만들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이버 외곽팀의 관리 주체도 심리정보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
김상욱씨도 "알파팀 때에는 (민간인 댓글부대가) 형식을 다 갖추지 못했다"라며 "김성호 원장은 댓글공작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고,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댓글공작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2차장은 김회선(2008년 3월-2009년 2월).박성도(2009년 2월-2010년 8월).민병환(2010년 9월-2012년 5월).차문희(2012년 5월-2013년 4월)였고, 3차장은 한기범(2008년 3월-2009년 2월).최종흡(2009년 2월-2010년 9월).김남수(2010년 9월-2011년 4월).이종명(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특히 김상욱씨는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김씨는 "2006년엔가 원세훈 전 원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민병주 전 국장은 버클리대로 연수를 왔다"라며 "스탠포드대와 버클리대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함께 골프를 치곤 했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그 이후 민병주 전 국장이 원세훈 전 원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다만 민병주 전 국장이 김성호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전북지부장(2급)으로 내려갔는데 원세훈 원장이 다시 불러 1급(심리정보국장)을 만들어줬다"라고 말했다.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댓글사건의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밝혔지만, 민간인 댓글부대의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30개팀에서 민간인 3500명이 활동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개혁발전위의 관계자는 "30개팀이 운영된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3500'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아이디 숫자여서 규모(활동한 인원)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댓글부대의 시작으로 보이는 알파팀에서는 김성욱 팀장과 두 개 팀(20대팀.30대팀) 책임자까지 포함해 총 8명이 활동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한 인원을 계산해보면 30개팀에서 최소한 수백명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21>은 알파팀에 지급된 원고료가 최소 월 10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간 1억 원 이상의 국정원 예산이 민간인 댓글부대에 흘러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파팀 사례를 헤아릴 때 30개 사이버 외곽팀에 지급된 국정원 예산은 월 3억 원, 연 3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개혁발전위 관계자의 얘기다.
"국정원에서 팀장에게 돈을 주면 팀장이 팀원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댓글작업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줬고,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줬다. 일종의 성과급과 비슷했다. 일부 언론에서 성과급으로 1인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했다고 보도했는데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조사해봐야 한다."이 관계자는 "1년에 30억 원 이상 썼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라며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 외곽팀에 지원된 자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인지 다른 예산인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간인 댓글부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활동했나?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린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에 개입했는지도 쟁점이다.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김성욱 팀장이 지난 2009년 1월 20일 알파팀 팀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이 전자우편에 첨부된 '용산 관련'이라는 이름의 한글파일을 작성한 인사가 이아무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가 알파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알파팀을 여론조작에 활용하려 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비슷한 시기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 이메일 지침'을 경찰에 보낸 조직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과 국정원의 관계도 다시 주목해야 한다. 십알단을 이끌었던 윤정훈 목사는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윤 목사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반대.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실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이아무개씨의 트위터 계정 닉네임 옆에 '십알단'이라고 적힌 사실이 드러나고, 윤 목사가 스스로 "여의도 사무실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이 얻어줬다"라고 증언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윤 목사는 "직접 관리하는 조직원은 50명이고, 기독교조직 등 외곽조직은 많다"라고 말해 '민간인 댓글공작' 조직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김상욱씨는 "당에서는 십알단을 운영.관리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을 움직였다"라며 "그런 점에서 당정청이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로부터 '우리도 (댓글작업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청와대도 직접 댓글작업을 했다는 얘기다"라며 "결국 이명박 정부는 여론조작으로 유지된 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민간인 댓글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활동했는지도 재조사해야 한다.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지난 3일 "적폐청산 T/F는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사이버 외곽팀 세부 활동내용(2012년 12월 이후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운영됐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로 읽힌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간인 댓글부대를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우회적 증언은 흥미롭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보수단체들이 국정원과 가까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멀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국정원과 보수단체가 같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취임하기도 전에 댓글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단체나 보수매체를 관리하지 않았다, 담당자만 있는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의 댓글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되자 보수 우파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어버이연합' 하나 키우는 정도에 그쳤다."국정원개혁발전위는 "사이버 외곽팀 이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도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지금까지 드러난 '심리정보국 4개팀'이나 '30개 사이버 외곽팀'과는 다른 여론조작팀이 더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그것 말고도 더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런 것들도 조사해서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안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조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입법문제, 책임자 처벌 문제 등을 마지막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댓글공작 등) 일부 사건들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며 "수사 요청은 마지막에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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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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