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국가시책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5.1.30
연합뉴스
"내가 아는 바로는 지지율이 20%가 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다."경을 칠 발언이다.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친다고 해도, 그것이 쿠데타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더구나 군대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공공연히 군의 궐기를 주장한 행위는 내란선동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조갑제 <월간 조선> 편집장 등은 공공연하게 '쿠데타'를 언급했다.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검찰은 어떤 잣대를 갖다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이 31.9%라는 통계를 내놨다. 1월 30일 지지율이 34.9%이었으니, 불과 4일 만에 3%포인트가 급락한 것이다. 앞서 1월 27일에는 지지율이 29.7%로 떨어져, 임기 3년차 1분기 역대 대통령 평균 지지율(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과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인 지지율 30%가 무너진 것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무너지는 콘크리트 지지율앞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온 나라를 휩쓸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또 세월호 대참사 이틀 뒤인 작년 4월 18일, 대통령 지지율은 71%였다.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과 지역 정서, 이념의 편향성을 감안하면 40% 지지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들어선 2015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당장 변화가 감지되는 곳은 여당이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조해진 의원은 당이 국정 운영에 주도적·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피력했고, 이에 김무성 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당이 주도해 당·청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당장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민심의 이반을 증명해주는 계량화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도 분명하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5년 단임제인 한국에선 또 대통령을 할 수 없다. 더불어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장악력을 걱정해야 될만큼 떨어졌다고 해도 대통령의 자리를 위협받지는 않는다. '절름발이 오리(레임덕)' 걸음을 하는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표현되는 국민의 경고를 읽지 못하면, 결국 그 불행은 국민이 떠안게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누른 힘은 누가 뭐래도 경제 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었다. 기업 위주의 정책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에게 경제 민주화 공약은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보증수표였고,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을 정도의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 경제 민주화는 경제 성장론으로 대체되었고, 증세 없는 복지는 증세와 복지 어떤 것도 국민의 요구를 담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 하나 없다는 푸념이 줄을 잇는 판국이니, 지지율이 폭락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위험신호 무시하고 일방통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