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누리당 대선공약 자료집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자료집 68쪽에는 0세에서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국가완전책임'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누리과정 지원비중을 증액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도 튀고 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급식 재고'를 언급한데 이어 지난 3일 홍준표 경남지사도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남교육청과의 갈등이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이런 일들이 순전히 정치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면에는 고질적인 세수부족이나 지방재정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말 없어 보이는 것은 예산이라기보다 의지다. 과연 이 정부가, 이 정치세력이 자살률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조난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구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다. 당장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그렇다. 멀쩡한 강을 뒤집어 놓은데 천문학적 금액을 쏟고, 그로인해 빚어진 처참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여당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창출되어서 서민경제가 좋아 진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빤히 드러났는데도, 서민에게 가해지는 각종 직·간접세 부담과 견줄 정도의 부자증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4500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 기업상속 공제한도를 1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조치 등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감세 혜택을 돌리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의 부족으로 보육료는 물론 무상급식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감내해 달라는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2일, 한국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 관련 통계가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 실리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4.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OECD국가의 2~3위에 해당하는 불평등 수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8살 미만 자녀를 둔 40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역시 10대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됐다.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기본 조건도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이다. 10대들의 8%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 빈곤'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천 일가족 자살의 원인이, 송파 세 모녀 자살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 재분배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세금이니,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예산규모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의 책무라는 국가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부모가 자식과 함께 생존보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냥 그랬듯이 '가만히 있어야'하는가? 도대체, '제대로 된 국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6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생활속 진보를 꿈꾸는 소시민입니다.
공유하기
홍준표마저 '춤추게' 하는 박근혜, 이게 국가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