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하는 세월호 유가족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유성호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독립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여야 합의로 무력화시킨 청와대는 이제 '독립적인 조사권'에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바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모두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그 내부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여는 권한, 실지조사, 동행명령권 등 여러 가지 조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조사권도 무력화하려고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하는 등 위원장을 청와대의 의도대로 만들려고 하고, 청문회와 실지조사와 동행명령권 등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슬슬 흘리고 있다.
정말로 집요하고 끔찍하다. 가족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지 못한 채 200일 동안 '왜 죽었는지 밝혀내겠다'면서 거리를 떠돈 가족들의 아픔이 아직도 지속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재난과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시민들은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며 비참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국회, 언론, 검찰, 감사원, 청와대에 묻는다. 나라가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으며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죽음을 당한 304명의 고통보다 대통령이 더 중요한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묻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을 가로막기 위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박고, 진실을 덮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특별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
특별위원회 조사권의 독립성마저도 훼손하는 안을 슬그머니 언론에 흘리고, 일부 언론들은 조사권에 대해서 위헌이니 무리한 요구이니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그러다가 다시 여야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야합하는 행위가 반복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양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별법 논의가 암흑상자 속에서 진행되는 한, 특별위원회의 권한은 청와대의 권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가족들의 죽음을 가슴에 품은 이들, 그 아픔에 공명하며 적어도 이번 일은 결코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독립적인 기소권과 수사권, 조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진실을 감추려 했던 이들도 그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6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