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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보나."우선 국무총리실에다 부처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안전처보다는 국가포괄안보개념하에 국가비상관리처(가칭) 같은 이름이 맞다고 생각한다. 재난업무만이 아니라 전통적 안보에 (에너지·통신·금융·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관련 사항, 을지훈련 등 전쟁대비 훈련,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업무들을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젠 전쟁대비 업무 따로. 재난업무 따로 가면 안 된다. 두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혹시 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이돼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머리, 비상관리처가 몸통이 되고, 중앙과 지역의 관련 행정부처와 소방방재청(육상), 해경(해상), 각 단위 지역자치단체가 손발이 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현장 책임자와 국가안전처,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나. "해수부 산하에 해경이 있고 그 밑으로 지역조직이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역 단위 해경이 1차로 상급 해경으로 상황보고(상급해경은 해수부로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도 2중 보고를 하게 했다. 현장 책임자가 중대상황이라고 판단하면 2중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물론 상급조직에서도 청와대로 보고할 수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당 업무가 가동된다. 당시 지하벙커에는 10개의 전자상황판을 띄울 수 있었다. 이 10개 화면에는 군 작전을 비롯해 산불, 화재, 행사 사고 등등 총 27개 상황을 담아낸 것이다."
- 지금 말한 총체적인 구상대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구조자 0' 이런 상황은 안 됐을까. "글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 '전원 구조'라는 말이 나온 게 구조에 큰 교란 요인이 된 것이 사실다. 다만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활동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번 확인했을 것이다. 관련 매뉴얼을 펼쳐보고, 관련 부처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인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면 말단 기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걸러지는 게 많다.
물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세월호도 단순히 상황을 보고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점검할 거 하고 필요한 조치 취해지는지 의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대응을 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위기는 '지역'에서 벌어진다.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1차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1차 현장 컨트롤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다. 다만 지역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이번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다.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주무 부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목포해경이다. 목포해경이 긴급구조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고, 지자체는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 역량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민간 잠수사, 관련 어선 동원 등의 종합적 업무는 지자체가 맡아줘야 한다."
- "국가안전처는 평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관리하고 있다가 재난 발생시 사고 유형에 부합하는 임무수행팀을 구성해서 한 시간 이내에 현지에 파견해야 하고, 이 팀이 현장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기는 돌발적이고, 대응할 시간이 짧고, 지속 시간도 짧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6·25전쟁은 3년이었는데, 그 전 기간이 위기상황이 아니다. 전쟁 직전과 직후가 위기 상황인 것이고, 나머지는 전쟁이 일상인 시기다. 그걸 위기관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속성을 보자면 중앙정부에서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때쯤이면 이미 긴급상황이 끝나 버린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 바로가기 : 인터뷰 ②번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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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투입' 지시는 오직 대통령밖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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