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만수 부천시장이 생활임금제를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동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18일 부천시의 생활임금제를 6·4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앞세워 부천시 생활임금제를 당의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부각시키며 민생행보를 가속화했다.
생활임금제는 1990년대 초반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성북구와 노원구가 앞장섰다. 두 자치단체는 구청 소속 경비,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인 5210원 보다 31% 높은 6852원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성북구, 노원구와 달리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로 시장이 시소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서 7%인상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생활임금액은 지역 노동단체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부천시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생활임금에 대한 견해가 다른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생활임금의 의무시행을 제도화했다. 전국에서 최초의 시도다.
야권 예비후보들의 벤치마킹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김진표 예비후보 그리고 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까지 생활임금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뿐만 아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구청장 후보들이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물밑경쟁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는 한마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김창호 예비후보는 공동으로 생활임금 공약을 채택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다.
김문수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생활임금제 거부부천시의 생활임금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되기까지는 난관도 많았다. 2013년 10월 부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례가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에 비춰 비현실적이며 도지사의 임금결정 권한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위기를 돌파한 것은 김만수 부천시장과 시의회의 의지였다. 여기에 지역 노동계와 부천상공회의소등 사용자단체도 힘을 보탰다. 결국, 부천시의 생활임금제는 2013년 12월 부천시의회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재탄생했다. 부천시의회 재적의원 28명중 2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김만수 시장은 이날 생활임금 조례 실시 경과를 보고하며 국회에서 생활임금의 취지를 지원하는 상위법령 제정이 생활임금 보장의 지름길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지원을 호소했다.
생활임금이 포퓰리즘?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