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행위의 구성
전승훈
과연 그럴까. 우선 지하경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일반적으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경제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무허가 영업활동을 비롯해 밀거래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도 포함된다. 또 합법적이라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일용노동 같은 이유로 정부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활동도 들어간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조차 지하경제의 정의가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학과)는 "지하경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비롯해 물물교환이나 품앗이 등 시장을 통하지 않은 경제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지하경제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내생산처럼 시장을 통하지 않은 경제활동 규모를 집계한느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지하경제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는 대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제활동,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일컫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뜻 뜻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지하경제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의 관점에 따라 정의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규모도 제각각 해석, 국내 GDP의 20%안팎... "최근 10년새 크게 줄어" 분석도
그렇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어떻게 추정할수 있을까. 안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정의 자체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규모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추정된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추계 방법이 가장 우수한지도 입증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라면 지하경제 규모로 알려진 수치나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큰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지난 2010년에 그가 내놓은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대한 연구 역시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논문은 당시까지 사용됐던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정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학계에서 사용된 방법을 총망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