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안)
국토해양부
위 내용 이외 보고서는 전국적인 이상가뭄 현상으로 인해 지난 94~5년, 2008~9년 사이 영양군 일부지역에서 제한급수, 비상급수 등 일부 가뭄피해가 있었던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댐이 아니라, 기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는 방법 즉, '수도시설 연계방안'으로 해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 가뭄사태가 전국적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데 영양군의 기존 용수공급체계가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한 '단일상수도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만 해소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영양군 가뭄피해 대책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영양댐 건설문제는 주민의사나 지역실정은 철저히 무시한 현 영양군수의 독단적 댐 건설 요구와 건의에서 비롯됐다. 건설업자 출신인 현 군수는 MB정부가 경기부양을 빌미로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리려하자 그 기회를 틈타 영양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양군의 댐 건설 건의가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중순부터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 영양군수는 지난 선거에 재출마할 당시 감사원 토착비리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본인 소유 회사에 건설계약 집중 배정) 당하고, 한나라당 공천까지 취소되는 일까지 겪은 인사다. 또한 건설 관련 여러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현 군수가 사사로운 정치·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민 찬성여론(서명) 또한 공무원, 이장, 면장, 각종 이익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가운데 억지 조성된 '관제 여론'이었다. 심지어 현 영양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어느 학교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댐 찬성 서명을 받다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까지 있었다.
가까운 낙동강 놔두고 180km나 떨어진 곳으로 용수 공급영양댐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이 댐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 주된 물 공급 대상지와 공급방식 등이 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이 그렇다. 영양댐은 당초 확보된 수량 99%를 '구미 제5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계획'이 별도 수립되어 구미산단 물 공급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그 목적이 사라졌다. 결국,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도중에 대상지를 '경산산업단지'로 바꾸고 타당성조사를 강행, 지금에 이르렀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물 공급 대상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영양댐 물 공급처인 '경산산업단지'는 영양댐에서 하류 쪽으로 무려 180km(유하거리)나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전(150km)' 보다 훨씬 먼 거리다.
더구나 이곳은 대구시와 인접한 곳으로, 불과 5~6km 근방에 금호강, 약 30여km 인근에 낙동강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 '4대강사업'을 추진해 '맑고 깨끗한 물(?)'이 철철 넘친다고 정부가 자랑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산산업단지에 물이 필요하면 낙동강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물 공급 방식도 그렇다. 댐의 용수공급은 일련의 도수관로(파이프라인)을 이용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양댐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댐과 하천을 경유하며 담수와 방류를 되풀이 한다. 도수관로를 통해 물길을 돌리는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다.
☞[영양댐]에서 물 방류 및 자연 유하→[임하댐]에서 도수관로를 이용해 송수→[영천댐]에서 금호강으로 재방류 및 자연 유하→<경산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