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10대 핵심 공약과 박근혜-문재인 공약 비교
고정미
"진보정당 따라하는 건 좋은데... 박근혜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가 민중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골목상권 지키기, 친환경 급식, 농업 문제 등은 모두 한미FTA와 관련돼 있다"면서 "두 후보 모두 회색적 입장인데 한미FTA 폐기 없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 거짓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2일 700쪽에 이르는 '18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한미FTA 폐기부터 재벌개혁, 무상복지,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20대 부문 108대 세부 과제들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담았다.
이정희 후보는 요즘 '4가지 50%' 공약을 앞세운다. 현재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조 조직률을 50%로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들고 쌀, 배추, 마늘, 사과, 배, 한우육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 자급률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월소득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게 50% 소득세율을 적용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같은 보수정당까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진보 정책'을 따라하는 상황에서 한발 더 치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실제 이정희 후보가 지난달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을 박근혜-문재인 후보 공약과 비교해 보면 0∼5세 무상 보육과 국공보육시설 확대, 반값등록금 등 복지 관련 공약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관계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냈을 뿐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인상',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같은 노동-복지 정책에서 구체적 목표치까지 일치했다.
이정희가 문재인 도우미? "문 후보 하기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