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기자실에서 열린 '4000인 노동실천단 출범식'에 참석, 차기정부의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정책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성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약점'으로 평가 받던 노동 관련 정책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3대 전략과제'라는 제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리해고의 요건강화 등 그동안 빠져있던 사안에 관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노동조합 산별체제 강화, 노동인권교육과 '개방형 근로감독관' 채용 등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정책도 내놓았다. 3대 전략과제로는 '노동기본권 보장',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관계 정상화'를 설정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과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천막농성장 방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방 등 '노동행보'를 계속 해왔다. 그에 비해 내놓는 '노동정책'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계속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등의 정책 정도만 주목받았을 뿐이다. 특히 단일화 경쟁을 벌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비해서 노동현안에 문제인식과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후보의 노동정책 발표는 사실상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달 22일 캠프 내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연대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처음 포괄적인 공약발표를 했고, 지난 11일 내놓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앞선 두 번의 발표에서 안 후보의 노동정책은 '일자리'로 집중됐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도 '고용불안'으로 해석해 노동문제를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연대센터-노동포럼'이 주관한 이번 발표에서는 그동안 지적 받은 사안들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산별체제 강화,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 등 노동계 요구 수용안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의 단결권 침해방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교사, 화물차운전자 등 노동자로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결성과 단체행동 등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앞서 안 후보는 더 낮은 수준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보장만을 제기 했었다. 또 공공부문의 단결권은 수차례 노조설립 인가가 거부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제시한 것 또한 '노동기본권 강화' 측면으로 해석된다. 노조 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별체제는 동종업계의 사용자 대표와 산별노조가 단체협상을 벌이고 이를 각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기 위해서는 각 산업부문별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초기업단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산별노조와 정부가 단체교섭을 벌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