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내 진심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차기정부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을 소개하고 있다.
유성호
- 일부에선 '밀실행정'이라는 비판도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목소리를 높이며) 우석훈 박사의 비판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비판을 하려면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알아야한다.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밀실인가?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었다. 모피아(옛 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천국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다. 모피아 문제의 핵심은 인적교류다. 이를 끊어내기 위한 조직개편 등의 고민이 들어있다."
- 복지 부문에선 공약 대부분이 '추진', '검토' 등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예를 들면 반값등록금의 경우 단계적으로 가자고 했다. 지방대부터 수도권 대학으로. 현재의 등록금 줄이자는데는 다 동의한다. 문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논쟁 없이 정치권이 쉽게 받은 측면이 있다.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대중인기주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는 조심스러워했다. 안 후보 스스로 그동안 '따뜻한 복지'를 강조해왔던 터다. 이 때문에 보건시민사회의 비판에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장 본부장은 "정부가 인심만 잔뜩 쓰기만 하면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복지 의료 분야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다. 그것을 내놓지 않아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우리는 적어도 재정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복지서비스부터 하자는 것이다. 당장 중증환자 치료가 급하지 않은가? 노인 건강과 빈곤 문제도 그렇고 보육도 중요하다."
"재벌 계열분리명령제가 급진적? 이미 재벌 스스로 한다"
- 복지공약에 재정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내부적으로 얼마나 들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 아직 공약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국방분야도 그렇고. 복지와 노동분야 등에서 여전히 고민할 부분도 있고. 여하튼 재정 마련은 분명히 낼 것이다."
- 결국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세금을 더 높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세금을 높이려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세금이 됐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일반적인 증세는 위험하다고 본다."
대신 그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됐던 각종 부자감세 등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19%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의 21%로 까지 되돌려도 23조 원의 세수입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세제혜택 등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하청업체까지 과실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대선득표용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한다."도대체 무엇이 '대선득표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한다.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이데올로기식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된다."
- 안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이 다른 후보보다 '쎄다'는 평가가 있는데."기업쪽에서 자꾸 우리의 '계열분리명령제'를 두고 '재벌해체'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다. 전혀 다른 것이다. 계열분리는 지금도 재벌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으로 나뉘어졌다. 삼성도 예전에 한솔, 신세계 등으로 갈라지지 않았나. 자기들 형제끼리 싸우든, 어쨌든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분리해왔다."
- 세 후보 사이에서도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 해법을 두고 엇갈리는데."우리는 대기업들 스스로 먼저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대신 그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독립적인 재벌개혁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움직임을 판단할 것이다. 계열분리명령을 내릴지는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굳이 재벌개혁이라는 '칼'을 직접 쓰지 않고, 기업들이 스스로 먼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마냥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와 제도 역시 고쳐 나간다.
- 요즘 내년 경제위기론이 고개를 들면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목소리 톤이 올라가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았나. 그때 재벌끼리 사업구조 통폐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와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 경제민주화가 배가 아픈 것은 해결할지 몰라도, 배가 고픈 것은 해결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착각일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배가 안 고프다. 경제위기에도 별 상관이 없다. 중하위계층,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타격을 받는다. 부유층 자신들이 배 안고프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노동자'라고 아무리 불러도 노동문제 해결 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