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민주당 국방위 간사의 발언을 전한 <조선일보>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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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 국방위 민주통합당 간사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13일, <조선일보>와 한 전화통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다자대결에서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누르고 처음으로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4일, 민주통합당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단초는 국회 국방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이 제공했다. 안 의원은 13일 <조선일보>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책사업이 시작됐으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문 후보 '재검토' 발언 나온 지 1주일 만에 '통과'?안 의원의 발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온 민주통합당의 '전격후퇴'를 의미했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2013년도) 2009억 원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예산 통과를 막았다. 이는 전날(8일) 문재인 후보의 "재검토" 발언에 충실한 원내전략이기도 했다.
문 후보는 지난 8일 제주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여야 합의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 의원이 <조선일보>에 했다는 발언은 문 후보의 "재검토"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오늘 <조선>에 민주당 국방위원 발언으로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 전액삭감에서 통과키로 했다는 보도는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은 작년 불용액 500억과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국방부 1000억, 국토부 1000억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중이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다.
▲13일 트위터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예산 관련 논란을 해명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트위터 갈무리
안규백 의원 "<조선>에서 내 발언을 확대해석한 것"안 의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에서 (내 발언을)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자신이 <조선일보>에 했다는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번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는데 민주당 국방위 전체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을 논의한 후에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것이다." 안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전액삭감을 할 것인지, 원안을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논의를 깊게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로 안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에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제주해군지기 건설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원죄"라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왔다.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민주통합당은 이날 어떤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등 방위사업청 예산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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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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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논란, 뭐가 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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